한·일 핵무장 현실화?… 북한 핵실험 후 ‘핵우산’ 도마 위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지난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4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미국 자체가 북한의 핵공격 위협을 받는 상황에 빠지면 핵우산 유효성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현지시간 3일 CNN이 미 정부 전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은 조만간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노출될 것”이라며 “이는 한국과 일본을 지키는 우리의 능력에 의문을 던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한데 따른 것이다.

그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면서 “일본의 핵무장도 가능한 얘기”라고 언급했다.

산케이신문은 한국에서도 보수층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 1시간 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최대급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대화노선을 고수하는 문 대통령이 대북정책 재검토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열린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확대 억제 방안과 함께 미국의 ‘핵우산’ 유지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이 자리에서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전력을 동원해 동맹국인 일본을 방위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하지만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개발에 근접한 것으로 확인되며 미국의 핵억지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