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한 석유금수 조치 반대 왜?... 송유관 중단시 해외기술 의존해 지출 막대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석유 금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 석유 공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여전히 ​​금수 조치에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랴오닝 성 단둥을 통해 북한으로 연결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원유를 계속 보내고 있다. 그 양은 연간 약 50만t으로 추정된다. 중국이 밸브를 닫고 북한에 석유 공급을 중단하면 연료를 대량으로 필요로 하는 북한의 군사 도발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그리는 시나리오다.
중국은 이 같은 국제사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을 주축으로 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에 석유 공급을 중단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의적인 것도 있지만 타의에 의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먼저 기술적인 문제를 들 수 있다. 대북으로 공급되는 원유에는 촛불의 원료로 사용하는 파라핀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만약 송유관을 일정기간 중단시켜 버리면 응결되어 관이 막힌다. 이를 해결하는 기초적인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중국으로서는 해외 기술력에 의존해 막대한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으로서는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 및 석유 제품의 공급이 중단되면 경제피해가 극심할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는 결국 사회 혼란을 초래해 정권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으로서는 대량의 북한 난민이 중국으로 밀려들고 친미 정권이 탄생하는 사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생명선이 끊긴 북한 김정은 정권이 폭주할 가능성도 있다. 석유 공급 중단으로 북-중 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 것이고, 북한의 미사일이 베이징으로 날아오지 않는다는 확신을 할 수 없다.

넷째, 중국이 원유 및 석유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더라도 러시아가 비밀리에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러한 사태로 이어질 경우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중국만 손해를 입게 된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은 중국에 비해 극히 미약한 수준이었으나 최근 급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게 있어 북한에 대한 석유 금수 조치는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최대·최후의 카드다. 만약 이 히든카드를 사용해도 효과가 없을 경우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잃게 된다. 또 다른 히든카드가 생기거나 이 히든카드로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금수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환구시보는 4일(현지 시간)자 사설에서 "중국이 석유 금수 조치를 이행해도 북한의 핵 실험 및 미사일 활동을 저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오히려 북-중 관계가 전면적으로 대립할 뿐"이라고 주장하며 석유 금수 조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원유 금수조치에 대비해 지난 4월 연간 수입량 3분의 2에 해당하는 100만t의 원유를 비축하도록 지시했으며, 동해안과 육로를 통해 러시아의 원유 및 석유 제품을 대량으로 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