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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온 신고리 공론화위, 빛과 그림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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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온 신고리 공론화위, 빛과 그림자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조감도. 이미지 확대보기
신고리 원전 5·6호기 조감도.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신고리 원전 5·6호기 운명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6일이면 절반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지난 7월 24일 공론화위가 출범한 후 90여 일의 활동 기간 중 45일이 지나는 것이다.

공론화위는 그간 7차례의 정기회의와 3차례의 이해관계자 소통협의체 회의, 1차례의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전문가의 영역이던 원전을 공론조사에 부치고, 위원회 구성에서 중립성을 유지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반면 건설 반대 지역주민에 대한 포용성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7·3·1’ 45일의 기록

6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지난 7월 24일 출범해 지금까지 총 7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이 기간 공론화위원회는 세부 일정과 설문조사 방법 등을 정했다.

공론화위는 집 전화를 통한 1차조사를 지난달 25일, 휴대전화를 통한 조사를 29일 시작했다. 조사 주체는 한국리서치 컨소시엄. 지난달 30일 오후 9시까지 4562명이 응답했다.

공론화위는 1차 조사에서 공사 중단 혹은 재개에 대한 2만여 명의 응답을 받은 뒤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꾸려 숙의 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종 권고안은 10월 20일께 나온다.

지난 45일간 3차례의 소통협의체 회의와 한 차례 현장 방문을 했다. 공론화위는 지난달 10일 이후 건설 중단을 대표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건설 재개를 대표하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한국원자력학회’와 총 3차례의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달 28일에는 김지형 위원장과 위원 5명, 지원단장 등 총 7명이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건설 중단 찬성 지역주민 회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했다.
◇ 신고리 공론화위, 중간 성적표는?

45일간의 공론화위 활동은 전문가의 영역이던 원전을 국민의 손에 맡겼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그간 원전 정책 시행 과정에서 의견 수렴은 용지 선정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정도에 그쳤다. 건설을 지속할지 여부를 전 국민에게 묻는 공론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학린 단국대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교수는 “에너지 정책의 변화는 개인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독일도 주민투표를 거쳐 탈원전 이르렀다”며 “정부는 이번 숙의 과정을 통해 탈원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라고 공론조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중립적인 인사들이 포진한 공론화 위원 구성 또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보다 진일보했다. 지난 2013년 10월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시민단체측 추천 위원 2명이 위원회 구성을 문제 삼아 탈퇴했다. 이에 원전 찬성 측이 주로 포진하며 편향된 위원회라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공론화위에는 원전 찬반측은 배제됐다. 대신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 2명씩 총 8명의 위원과 위원장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을 뿐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는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은 “지난 정부는 원전을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위원회가 구색맞추기 식으로 구성됐다”며 “이번 위원회는 실무 능력이 있는 중립적인 사람들이 포진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지역주민들을 포용하지 못한 점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공론화위가 지난달 28일 신고리 원전 건설 현장을 찾았을 때 들어가는 길목부터 공사 중단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저지로 30여 분간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반대측 주민들과의 면담 일정 또한 무산됐다.

박 소장은 “정부가 탈원전 입장을 정한 상태에서 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의혹이 크다”며 “이를 불식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지역주민들은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며 “건설 중단으로 결론이 날 경우 정부가 이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