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일본 정부는 5일 북한의 핵실험을 ‘결코 용인할 수 없는 폭거’로 규정하고 더 강력한 압력을 가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군사 행동 필요성을 주장하는 미국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제는 대북제재의 실질적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냐다. 북한의 대외무역 의존도 92.5%인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시적 효과를 거둘지 제재가 무산될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미온적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긴급 안보리 회의에서 미·일은 중국과 러시아가 공급하고 있는 원유 금수를 포함해 북한에 “최대한의 압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중·러는 그간의 제재를 착실히 실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양측의 주장이 합의에 이를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 정권 안전 보장 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 있다면서 대북제재 강화보다 평화적 해결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국제사회와의 논의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하며 중국의 노선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원유 금수 조치’ 등 대북제재에 동의, 교역량은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밀무역’ 때문이다. 원유 공급 중단을 결정하거나 밀무역이 성행하는 국경 지역 폐쇄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겠지만 수입 금지된 광산물·수산물 밀무역은 오히려 늘어날 공산이 크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채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