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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진단]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이 풀어야 할 3가지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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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진단]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이 풀어야 할 3가지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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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을 임명함에 따라 신임 금감원장은 민간인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의 수장에 오르게 됐다.

청와대와 일반 국민들은 최 금감원장이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을 제대로 개혁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최 금감원장의 출범 초기부터 만만치 않은 난제들이 쌓여 있다.
가장 첫 번째는 최 금감원장이 과거 연구논문 등을 통해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원 내부 의결기구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한 소신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느냐는 처지에 놓였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수행해 왔던 정책기능은 금융위원회로 넘어가 있다. 또 금융위의 일부 감독기능을 금감원 내부로 가져올 경우 금융위의 만만치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현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계는 금융위원회가 장관급 기관으로 금융감독원보다 한 단계 높고 금융감독원장은 차관급인 하부구조라 할 수 있다.

최 금감원장이 임명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더라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단계로 진행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제청이 없없다면 신임 최흥식 금감원장 취임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정치권에서는 금융위의 정책 권한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감독 권한은 금융감독원에 통합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금감원장의 과거 소신이 금융위의 정책 권한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되고 있다.
최 금감원장의 취임으로 금융위의 정책 기능과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어떠한 방향으로 자리잡을 것인지 금융가의 최대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또 금융위원회가 최 금감원장을 제청할 당시 금융감독원 노조가 즉각적인 반발에 나서는 등 금감원 내부의 반발도 풀어야할 시급한 과제다.

금융위는 최 금감원장에 대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맞추어 금융감독원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평가했지만 금감원 노조는 공식성명을 통해 “최 내정자는 금감원장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고 혹평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금감원장 인사가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최 내정자가 금감원장에 임명된다면 금감원은 금융위 관료의 허수아비로 전략하게 돼 금감원은 금융시장을 장악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맞섰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노조는 내심 청와대의 측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힘 센 금감원장이 낙점되기를 내심 바랬다.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신임 금감원장으로 하마평에 오를 때 금감원 노조는 이례적으로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 금감원장은 노조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심적으로 상당한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노조는 실질적으로 금감원 내부에서 직원들의 세(勢)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으며 상당한 파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금감원장은 하나금융지주 사장 출신으로 경쟁상대였던 김조원 전 사무총장에 비해 금융부문의 전문가라는 점이 높이 평가됐지만 한편으론 하나금융지주의 경력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금감원 노조는 “하나은행이 최순실과 정유라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대출을 일으키고 그 조력자가 승진한 것이 최근의 일”이라며 “이에 대한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지주 사장 출신을 금감원장에 임명하는 건 적폐청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최 금감원장이 하나금융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받은 2013년 9억3800만원, 2014년 5억4200만원 등 고액 연봉도 부담이 되고 있다. 최 금감원장은 2012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하나금융지주 사장으로 근무했다.

하나금융은 이 시절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했는데 하나금융이 ‘론스타 먹튀 논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뒤늦게 최 금감원장을 곤혹으로 몰고 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과연 최 금감원장 내정자가 대표적 금융권 적폐인 론스타 문제의 청산을 사심 없이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최 금감원장이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과 하나금융 사장으로 임명된데는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권 4대 천왕’으로 불리던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의 도움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금감원장의 부동산 재테크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최 금감원장은 지난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때 24억965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 가운데 주택, 상가, 임야 등 부동산이 5건이다.

최 내정자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다가구주택 1채(17억4000만원 상당), 부인 명의로 같은 지역에 다세대주택 1 채(10억2800만 원)를 소유하고 있다.

부인 명의 주택은 최근 1년 안에 사들였고 7억5000만원의 임대보증금 채무가 있어 일각에서는 최 금감원장이 자기 돈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전세를 낀 ‘갭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2일 갭 투자를 비롯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대출과 관련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청와대는 장기간의 숙고 끝에 최 금감원장을 금융감독기관의 적임자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최 금감원장이 눈앞에 닥친 3가지 난제를 슬기롭게 풀지 못할 경우 상당기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