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박사] 경제학자 헨리 조지와 참여정부 종부세 이야기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느닷없이 ‘헨리 조지’를 언급하고 나섰다.

추미애 의원은 정기국회 시작 당 대표 연설에서 “한국경제는 지금 지대추구의 덫’에 걸려 있다”라고 일갈했다.
지대추구의 덫이란 헨리 조지가 만든 말이다. 헨리 조지는 130년 전의 사람이다.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제대로 기억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인물이다. 한국에서도 한때 대학 운동권에서 읽힐 정도였다. 그런 인물을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국회연설에 끌어온 이유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부동산보유세를 대대적으로 올리기 위한 추미애식 바람잡이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종합토지세’라는 것을 내놓았다. 흔히 줄여 종부세라고도 한다. 처음에는 가구당 보유부동산의 가치가 6억 원 이상이면 재산세와 별도로 또 다른 세금을 누진 부과하는 것이었다.

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이론적 근거가 바로 헨리 조지로 부터 왔다. 헨리 조지는 1879년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펴냈다. 영어 제목은 ‘Progress and Poverty’이다.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지대가 더 빠른 속도로 올라 다수 대중을 극심한 가난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내용의 책이다.

헨리 조지는 그 대안으로 토지가치 상승분은 모조리 세금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바로 헨리 조지가 말하는 토지가치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헨리 조지의 진보와 가난이라는 책을 유난히 탐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장 존경하는 경제학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헨리 조지라고 대답한 적도 여러 번이다. 노무현의 헨리 조지 사랑은 종부세로 우리나라에 나타났다.

종부세는 참 말도 많고 사연도 많았다. 2003년 처음 입안 되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마찰로 2년 늦어져 2005년에 와서야 법안으로 확정됐다. 이후 헌법소원과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로 우여곡절을 겪었다.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이정우 정책실장 등이 처음에 구상한 것에 비한다면 사실상 누더기가 되어 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국민적 저항이 컸다. 보유세로서의 재산세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징벌적 이중과세 또는 가진 자를 저주하는 부동산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당시 리얼미티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62.7%로 찬성 25.7%의 거의 3배에 달했다. 노무현 정부는 그래도 강행했다.

종부세 도입이후 총선에서 참여정부의 텃밭이던 서울과 수도권의 의석을 대부분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 당에 빼앗겼다. 이어진 대선에서도 이명박 후보는 종부세 공격을 앞세워 정동영 후보를 압도하기에 이른다. 많은 정치 분석가들은 참여정부 민심이탈의 최대요인으로 종부세 강행을 들고 있다.

노무현 정부를 승계한 문재인 정부에게도 종부세는 일종의 트라우마이자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도 국민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보유세 인상을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 대표인 추미애 의원의 헨리 조지 발언은 시사 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다. 헨리 조지라는 경제사상가를 굳이 언급함으로써 보유세 확대가 학문적으로도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보유세 인상 또는 새로운 보유세 도입에 대한 지지여론을 확산하자는 의도로 보는 시각이 있다.

추미애의 헨리 조지 국회 대표연설은 새 정부 세제 개혁의 거대한 신호탄일 수 있다


김대호 기자 yoonsk82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