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촉구에 야권 일제히 '반발'

기사입력 : 2017-09-1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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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치권을 향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치권을 향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을 둘러싸고 여야에서 일고 있는 논란과 관련해,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한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대한 입장문’에서 “현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끝난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고 우려의 심정을 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3권분립을 강조하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통해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이어나가야한다고 강조했고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야는 대법원장 인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초당적 협력 제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24일 현재의 대법원장 임기가 종료된다"며 "오늘 대통령께서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을 통해 사법부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공백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며 "3권 분립은 민주주의 요체다. 대법원장 인준을 통해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여야가 국익의 관점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한반도는 핵 위기로 엄중한 안보상황에 처해 있고 국정전반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와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 한 목소리로 24일 이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주장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17일엔 대통령의 '대독 입장발표'까지 있었다. 아울러 지난 주 금요일부터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소위 '문빠'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촉구 문자폭탄이 일제히 투하되고 있다"며 "이는 해괴망측한 여론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권차원의 전방위적인 김명수 후보자 가결 작전이 시작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권차원의 지침이 내려가지 않았다면 그동안 잠시나마 잠잠하던 소위 '문위병'들이 어찌 일제히 헌법기관인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문자폭탄을 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발했다.

또한 정용기 대변인은 "아울러 김명수 후보자는 이런 해괴한 공작에도 불구하고 결코 사법부 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건강한 생각을 가진 국민절대다수의 생각임을 인식해 자진사퇴 할 것을 재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 판단의 우선원칙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사법부 공백사태를 가정해 국회를 압박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도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거듭 촉구한 데 대해 "국외에 나가며 몽니 박듯이 선언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코드 인사 남발로 인사 참사 불행이 이어졌다. 김명수 후보 역시 자격 미달의 전형이며 대표적인 코드 인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최수영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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