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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현재 어린이집 현장관찰자는 199명인데 비해 현장관찰대상 어린이집은 1만5680개나 되며, 2인1개조로 평가팀이 구성돼 1개조당 평가해야 할 평가어린이집 수가 160여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만282개 어린이집은 3년마다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연간 1만5000여개씩)
현장관찰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평가인증지표에 따라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관찰하고 평정하는데 평균 8시간이 소요된다.
뿐만아니라 현장관찰자는 평가의 공정성을 이유로 거주지와 동일한 시도를 제외한 타지역 소재 어린이집으로 배치된다.
이에 중·장거리 이동이 잦아 거주지와 어린이집 간 이동으로 평균 2시간이 걸리고, 현장평가 후 평가보고서, 부적절 사례보고서 작성 및 시스템 입력에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1일 총 1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 11월로 예정된 정부의 어린이집 평가체계 개편이다.
어린이집 현장평가 비중이 현행 55%에서 100% 반영으로 개편되고, 현장평가 당일 지표 충족여부에 대한 상호확인 항목이 현재 60항목에서 123항목으로 2배 이상 증가되는 등 현장관찰자의 업무강도 또한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실제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발생 어린이집의 평균점수가 2014년 91.17점, 2015년 93.14점, 2016년(8월 기준) 93.15점으로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는 등 부실평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또한 현장관찰자의 자격요건과 경력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것도 문제다.
현장관찰자는 영유아보육관련 학과 석사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경력 최소 3년(학사는 5년) 이상인 자를 자격기준으로 한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장관찰자 전체 199명 중 120명인 60.3%가 석사이상의 학력소지자이며, 평균 보육경력은 15년이다.
그러나 199명 모두 계약직(무기계약직 164명, 계약직 35명)에 월평균 급여는 국공립 교사 15호봉 대비 68% 수준인 202만원에 불과하며, 2013년 191만원에서 11만원 인상한 이후로 4년째 동결중이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현장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도 않고, 학부모님들이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하라는 것은 ‘배추도 없이 김장 담그라는 격’”이라며, “어린이집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평가기준만 까다롭게 하면 평가의 신뢰도와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평가환경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