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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보다 우선 수사권 가진 슈퍼공수처 신설 두고 여야 반응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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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보다 우선 수사권 가진 슈퍼공수처 신설 두고 여야 반응 보니…

여야는 18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사진=뉴시스
여야는 18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사진=뉴시스
여야는 18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갖고 검찰과 경찰보다 우선해 고위 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다.
법무부는 권고안을 반영한 입법을 통해 공수처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 검사 50명과 수사관 70명을 합해 최대 122명의 상시 수사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인 공수처가 필수불가결한 조직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공수처 신설에 있어 야당이 반대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비정상적인 상시사찰 기구로 전락할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수처의 권력화를 우려하며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더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청와대,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범죄에 대해 꼬리 자르기, 봐주기라는 비판이 있었듯이 성역은 존재했다"며 "공수처는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직"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를 요구한 상황에서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 더는 기득권 보호를 위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수처가 거대한 권력기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에 대해 '슈퍼 권력의 탄생'이라고 못박으며 "초헌법적 권력기관이 돼 비정상적인 상시사찰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차단하겠다며 내세운 공수처 신설 공약이지만, 그 권한이 너무나 막강해 그야말로 '슈퍼 권력'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어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초헌법적 권력기관이 돼 비정상적인 상시사찰 기구로 전락해 결국 대한민국 권력 문제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수처 신설이) 충분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당의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정부가 마련한 공수처 안은 조직이 비대할 뿐만 아니라 수사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며 "청와대에 예속된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작동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공수처에 대한 충분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바른정당은 검찰을 포함해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사처의 필요성을 늘 제기했다"며 "공수처 논의가 본격화된 것을 원칙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