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박근혜 정부 계란수입정책, 유통업자 배만 불렸다"

박근혜 정부가 고병원성 AI로부터 비롯된 계란가격 폭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펼친 계란수입정책이 정작 계란가격안정 효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지난1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와 'KAMIS 농산물 유통정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미국산 수입계란이 국내 시장에 투입됐음에도 계란가격은 평년보다 높은 약 7800원선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병원성AI가 발생하기 전인 2016년 9월 가격보다도 무려 71%나 증가한 수치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치솟는 계란 값을 안정시키고자 지난 1월 6일, 계란수입을 골자로 하는 '계란수급 안정화 방안'을 야심차게 발표했다"며 "향후 대략 6개월간 신선계란과 계란가공품 등 총 9만8000톤을 관세 없이 수입하기로 결정했고, 여기에 2월까지 운송비용을 50%까지 지원하는 특혜까지 얹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위성곤 의원은 "그러나 본격적으로 계란수입을 실시한 1월 이후에도 계란가격의 큰 변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KAMIS 농산물 유통정보’에 의하면 올해 1월, 30개 단위의 계란 한 판 가격이 1만원 수준에 육박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었다"며 "이후 실시된 미국산 계란수입으로 소폭의 가격조정기가 있었지만 평년가격에 비해 여전히 높은 7800원선의 가격으로 소비자들은 ‘계란 값 폭등’이라는 공포를 계속 안고 가야만 했다"고 밝혔다.

한편 위성곤 의원은 "아울러 당시 목표였던 계란수입물량 9만8600톤 중 약 8% 수준인 7428톤밖에 수입되지 않은 점 역시 계란수입정책이 순조롭지 않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고 부연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