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美 트럼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공약 35% → 15% 가능할까? 20%대 새 변수 등장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중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15%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에서 한발 물러남에 따라 미국 법인세율 인하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

美 트럼프 행정부와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 중인 세제개편안의 세부내용이 내주께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세제개편안 쟁점 사안의 핵심인 법인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15%보다 높은 20%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변준호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은 다음 주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핵심 화두인 법인세 인하를 기존 15%까지 내린다는 원안에서 수정하여 20%대로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변 연구원은 다만 20%대 초반의 법인세는 민주당 동의가 쉽지 않을 수 있어 상원 통과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변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안 가운데 5개의 법인세율 시나리오 가운데 최고세율이 20%로 제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법인세율 23%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수준이고 25%는 미국 공화당의 2014년 중간선거 공약 수준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지난해 말 기준 세계 각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조사한 결과 OECD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은 22.7% 수준이며 한국은 22%를 기록했다.

법인세율 시나리오 가운데 28%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지지하는 수준이며 30%는 미국 인프라 투자계획을 반영한 수준이다.
변 연구원은 “법인세 인하가 투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트렌드이며 미국 민주당도 법인세 인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미국은 재정 적자 우려가 큰 국가이므로 법인세 15%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변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경제와 통상 관련 공약들이 거의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세수 부족에 대한 충당 논거가 약하다는 점에서 다소 보수적인 입장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의회 지도부는 연말까지 세제개편안 도입을 마친다는 일정을 선언했음에도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공화당 지도부가 이달내 세제개편안 윤곽을 공개하겠다며 무마에 나서고 있다.

공화당 상원과 하원 사이에서도 다소 견해차가 있는데 하원은 정부부채와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데 대해 상원보다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결손을 어떤 재원으로 충당하느냐를 둘러싸고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간 다소 미묘한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 법인세 최고세율 15% 공약에 완전하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민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법인세 인하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세 최고세율이 20%대 초반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