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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달 공산당대회 앞두고 인터넷· 언론 단속 강화... 절반 이상 '감시체제'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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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달 공산당대회 앞두고 인터넷· 언론 단속 강화... 절반 이상 '감시체제' 하에

위챗 등 대부분 SNS 서비스 실명제 도입 결정

중국 당국은 노동절인 10월 1일부터 기본적으로 위챗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SNS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당국은 노동절인 10월 1일부터 기본적으로 위챗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SNS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중국인 절반 이상이 중국 당국의 완벽한 감시 체제하에 놓이게 됐다. 오는 10월 18일 개최 예정인 제19차 중국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인터넷과 언론의 단속을 강화하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다기능 어플리케이션 '위챗(微信, WeChat)'은 6억6000만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전자결제에서 공공비용 지불, 쇼핑, 구인 및 주택 광고 정보의 입수, 자동차 및 자전거 대여 등 생활에 필수적인 도구다.
최근 위챗에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중국 당국에 제공하겠다"는 메시지가 표시됐으며,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하도록 요구하는 단계가 추가됐다. 전송되는 정보는 위챗의 검색 결과와 열람 정보, 연락처, 개인 간 메시지 서비스 이용 기록, 위치 정보 등이다.

갑자기 이러한 동의를 구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10월 1일 노동절을 기해 위챗을 비롯한 QQ, 웨이보, 바이두, 쯔푸바오(알리페이), 그리고 대부분의 SNS 서비스에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동의와 개인 번호 등을 기반으로 한 실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걸린다.

향후 중국 법원과 공안 당국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시민의 재산과 사적인 데이터를 압수하는 데 수색 영장을 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중국 당국은 기본적으로 위챗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SNS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최근 인터넷 안보 대처 공작 회의에서 "인터넷은 법 밖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 정권 전복이나 종교적 극단주의의 선동, 민족 분열사상 선전, 폭력∙테러 활동 교사와 같은 행위에 사용될 경우 단호히 끊고 타격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시 주석의 강력한 권한아래 엄격하게 실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동시에 13억 중국인의 절반 이상이 당국에 의해 철저히 감시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2016년 조사에서 위챗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검열되는 앱" 중 하나로 꼽았다. 사용자의 사생활이나 발언의 자유에 대해 평가한 결과 위챗은 100점 만점에 0점이었다. 즉, 사용자를 통한 정보 교류는 암호화나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모두 누설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