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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입국금지 대상국에 북한 추가… 10월 18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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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입국금지 대상국에 북한 추가… 10월 18일 발효

시리아·이란·리비아·소말리아·예멘에 북한·베네수엘라·차드 추가해 총 8개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권 5개국에 베네수엘라와 차드, 북한을 포함시킨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북한이 포함된 것은 의미가 있지만 미국으로 입국하는 북한인의 숫자가 매우 적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 사진=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권 5개국에 베네수엘라와 차드, 북한을 포함시킨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북한이 포함된 것은 의미가 있지만 미국으로 입국하는 북한인의 숫자가 매우 적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 사진=로이터/뉴스1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입국금지 명단에 북한을 포함시킨 수정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주요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이란·리비아·소말리아·예멘 등 이슬람권 5개국과 함께 북한을 입국금지 대상국으로 삼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북한이 대상국에 포함된 이유와 관련 “북한은 미국 정부와 어떤 협조도 하지 않고 정보 공유의 필요조건도 모두 충족시키기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기존 입국금지 대상이었던 수단은 명단에서 빠지고 북한과 함께 베네수엘라와 차드 등 3개국이 추가됐다.

AFP는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입국금지 대상국이 된 8개국 국적자들의 미국 여행이 다음달 18일부터 제한된다며 “북한과 차드 국적자들은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주요 외신들은 반이민 행정명령에 북한이 포함된 것은 의미가 있지만 미국으로 입국하는 북한인의 숫자가 매우 적어서 실효성이 크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지난 5월 25일 연방항소법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일시금지 가처분 명령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6월 29일 해당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효시켰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