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가상화폐 규제 강화에 디지털 시장 악영향... 향후 시장발전엔 긍정적?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세계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규제를 강화하면서 디지털 통화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에 대해 불법이라는 지적은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폭풍이 시장 발전에 바람직한 징후라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4일 "경제 및 금융 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가상통화공개(ICO)에 의한 자금 조달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에 거래 중지 명령이 내려지고, 일부 거래소는 아예 문을 닫았다.

이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 소식은 여지없이 악재로 작용했다. 결국 가상화폐 가격은 이날 모두 급락해 한때 비트코인이 9.84%, 이더리움이 21.74%, 라이트코인이 24.92%, 비트커넥트는 32.10%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7월 ICO에 대해 '투자일 뿐'이라며, 기존의 주식과 같은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러시아는 8월 말 "당국이 비트코인에 얽힌 금융 범죄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으며, 베네수엘라 정부는 비트코인 마이너(채굴자)들의 신병을 구속했다.

언뜻 보면 각국 정부의 규제는 시세 조종 행위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국 정부는 자국의 지폐 인쇄 독점권과 통화 발행 차익에 대해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통화를 배척하려 한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가상화폐를 없애려고 하는 규제가 기술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사실 ICO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미중 정부의 대응은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통화에 있어 효과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는 몇 가지 주장이 있다. 정부의 규제를 통해 악질적인 시장 참가자나 질 나쁜 프로젝트를 제거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살아남는 가상화폐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는 것이 그 중 하나다.
디지털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헤지펀드 하이퍼체인(HyperChain)의 창업자는 "중국에서는 ICO 모델을 사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을 뿐"이라며, "디지털 자산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ICO가 금지되면 새로운 코인의 공급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게 되고, 가상화폐의 가격이 다시 급등하더라도 놀랄 일은 아닐 것"이라며, "오히려 시장 발전에 바람직한 징후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가상화폐에 대한 과도기가 도래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시장 변동성이 매우 불규칙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매우 불안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각국 정부의 규제 목적을 이해하고, 향후 행동을 더욱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