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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친원전' 증인 채택 야당의원들 과거 '탈원전' 주장… 말 바꾸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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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친원전' 증인 채택 야당의원들 과거 '탈원전' 주장… 말 바꾸기 논란

여야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조감도. 이미지 확대보기
여야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조감도.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친원전 성향의 증인을 대거 채택하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예고했으나 불과 1년 전 국감에서는 탈원전을 찬성하는 측의 주장을 펴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였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2일 시작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감 증인과 참고인으로 총 19명을 신청하며 치열한 탈원전 공방을 예고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과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를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원전 건설을 허가하는 원안위 소속으로 원전의 안전성을, 노 박사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수급 문제를 이야기할 예정이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나지용 두산중공업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피해를 부각시킨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과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도 각각 이상대 범울주군민대책위원장과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두 참고인 모두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에 대한 입장을 전할 계획이다.

이처럼 야당 의원들은 친원전 인사들을 내세워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전면 비판할 예고했으나 불과 1년 전 이들의 발언은 탈원전 주장에 가까워 ‘말 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정유섭 의원은 지난해 9월 우리나라의 낮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지적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OECD 국가별 재생에너지 생산량’ 자료를 분석해 2005~2013년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1차 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이 평균 0.7%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총생산량에서 원자력 등 1차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반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만년 꼴찌’”라고 강조했었다. 그간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폭등을 주장해 온 정 의원이 1년 전에는 거꾸로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과 이채익 의원도 마찬가지다. 손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허가의 우려를 표시했다.
손 의원은 “신고리 원전 5·6호기가 건설되면 부산, 울산은 원전 10개가 몰려있는 세계 유일의 원전 위험 지역이 된다”며 “현재 한 용지에 6기 이상을 운영하는 초대형 단지는 전 세계에 11곳밖에 없고 비율로는 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을 찬성하는 측과 동일한 주장이다.

이 의원 또한 그간 국감에서 원전의 잦은 고장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해 온 이른바 ‘한수원 저격수’다.

이 의원은 지난 2013년 국감에서 최근 10년간 원전 고장 정지로 인한 발전 손실량은 총 1246만2000㎿h에 달한다며 한수원에 책임을 물었다. 지난 2012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결산 및 긴급 현안 질문에서도 고리1호기 재가동에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송기헌 의원은 친원전에 맞서 3명의 증인·참고인을 신청했다.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 시스템학과 교수와 강용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자원센터장,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등이다. 여당 의원들은 이들의 입을 빌려 원전 과도밀집 문제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가능성을 주장할 전망이다.

두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해왔다. 현재 탈원전·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의 대표인 박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안전문제를 제기했었다. 송 의원은 내진검증문서조차 없는 국내 원전 13기의 가동 중단을 주장한 바 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