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과기정통부 산하 협회, 낙하산 인사 논란

기사입력 : 2017-10-12 14:46 (최종수정 2017-10-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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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신 공무원들이 산하 협회 10개 상근임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개 협회 중 10개 협회의 상근 임원이 고위 공직자 출신이다.

[글로벌이코노믹 신진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신 공무원들이 산하 협회의 10개 상근 임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산하 협회의 상근임원 자리를 대부분 꿰차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석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 제외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12개 협회의 상근 임원들 주요 경력을 확인한 결과 6개 협회 상근 임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 출신이었다. 2개 협회의 상근 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출신이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출신이 1명, 정무 제2장관실 공무원 출신이 1명으로 12개 협회 중 10개 협회의 상근 임원이 고위 공직자 출신이다.

이들 협회 상근 임원들은 모두 고액의 연봉에 별도의 업무추진비 사용 권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개 협회 상근 임원들의 평균연봉은 1억6300만원이라고 밝혔다.

최명길 의원은 “민간 사업자들이 업계 발전을 위해 설립한 협회가 관할 행정부 공무원들의 퇴직 후 일자리가 돼서는 곤란하다”며 “회원사나 고객의 입장을 반영한 목소리를 내야 할 민간 협회가 정부의 대변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하 민간 협회의 임원 자리를 독식하게 되면 관피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협회 임원은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고 민간과의 소통은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 신진섭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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