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국공립어린이집 사유화 재위탁률 무려 99%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현재까지 재위탁 심사를 받은 국공립어린이집(115개소) 중 단 1곳(0.8%)만 재위탁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재위탁 탈락률은 0.9%(218개소 중 2개소 탈락), 2015년 1.5%(203개소 중 3개소 탈락), 2014년 1%(391개소 중 4개소 탈락)로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의 약 99%가 재위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12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인이 위탁한 경우는 55.7%인데, 그 중 개인이나 법인 등이 10년 이상 위탁하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 34.2%로 드러났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설립 때부터 2017년 6월 현재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1192명으로 나타났는데, 1981년부터 어린이집을 설립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36년간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원장도 2명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의 장기위탁이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2017년 6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30년 이상 운영 중인 원장은 12명(1.0%)이며, 20~29년째인 원장이 86명(7.2%), 10~19년째인 원장이 162명(13.6%)으로 총 260명(21.8%)이 10년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10년 째 부산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원장의 횡포에 맞서 3개월 째 파업을 하고 있는 보육교직원들이 있다.

이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현재 4명의 체불임금이 6000만원에 달하는 상태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