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질본, 에이즈 관련 남성동성애자 콘돔사용률 관리

질병관리본부가 적어도 10년간 ‘남성동성애자 콘돔 사용률’로 성병·에이즈 관리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HIV/AIDS가 '이성간 또는 동성간에 관계없다'는 그간의 입장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남성동성애자를 에이즈와 성매개감염병 확산의 핵심으로 여긴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8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남성동성애자의 콘돔 사용률’을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관리’ 사업의 성과지표로 설정·관리하고 있었다.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관리’ 사업의 다른 성과지표는 새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데 유독 ‘남성동성애자의 콘돔 사용률’만 ‘2009년도 성과계획서’부터 ‘2018년도 성과계획서’까지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성과지표로 관리됐다.

‘2009년도 성과계획서’는 성과중심 재정운용 원칙이 담긴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한 성과계획서이다.

2014년도 성과계획부터는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관리’ 사업의 성과지표들 각각에 가중치가 부여됐다.

기획재정부의 201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지표를 ‘핵심지표’와 ‘일반지표’로 나누어서 가중치를 차등분배한다.

2014년과 2015년 두 해 동안 ‘남성동성애자의 콘돔 사용률’이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관리’ 사업의 핵심지표인 점으로 판단할 때 질병관리본부는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관리’ 사업의 궁극적 목적달성 여부는 ‘남성동성애자의 콘돔 사용률’에 달려 있다고 본 셈이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