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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6년간 행복e음 복지사업 부정수급 미환수액 33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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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6년간 행복e음 복지사업 부정수급 미환수액 339억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나타난 2012년 이후 부정수급·과오지급된 금액이 1658억원에 달하고 있느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사진=사회보장정보원/김광수 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나타난 2012년 이후 부정수급·과오지급된 금액이 1658억원에 달하고 있느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사진=사회보장정보원/김광수 의원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나타난 2012년 이후 부정수급·과오지급된 금액이 1658억원에 달하고 있느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 지원 및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구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16일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기초연금 등 정부·지자체 복지사업에 있어 부정수급·과오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2012년 이후 총 16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미환수된 금액은 총 593억원으로 전체 대비 35.79%에 달했다.

정부의 복지사업 정보와 지원대상 자격정보, 수급이력정보 등 관리체계 강화로 부정·과오수급을 방지하고, 환수 대책 마련을 통하여 복지재정 누수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 미환수 현황을 살펴보면, 부정수급 미환수액의 경우 2012년 33억 4507만원(24.47%) 2013년 30억 2843만원(29.76%) 2014년 34억 4919만원(30.11%) 2015년 58억 1856만원(37.29%) 2016년 94억 5382만원(43.90%) 2017년 7월 기준 88억 5109만원(69.07%)으로 매년 증가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