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16일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기초연금 등 정부·지자체 복지사업에 있어 부정수급·과오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2012년 이후 총 16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복지사업 정보와 지원대상 자격정보, 수급이력정보 등 관리체계 강화로 부정·과오수급을 방지하고, 환수 대책 마련을 통하여 복지재정 누수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 미환수 현황을 살펴보면, 부정수급 미환수액의 경우 2012년 33억 4507만원(24.47%) 2013년 30억 2843만원(29.76%) 2014년 34억 4919만원(30.11%) 2015년 58억 1856만원(37.29%) 2016년 94억 5382만원(43.90%) 2017년 7월 기준 88억 5109만원(69.07%)으로 매년 증가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