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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지난해 폐기 마약 자치단체별 현황 서울7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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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지난해 폐기 마약 자치단체별 현황 서울721건

지난해 수사기관이 1만5000여 마약류 사범으로부터 몰수한 3180건 마약을 몰수해 자치단체가 3120건을 폐기․처분했지만, 자치단체의 몰수마약 폐기·처분은 주먹구구식이었던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사진=최도자 의원실
지난해 수사기관이 1만5000여 마약류 사범으로부터 몰수한 3180건 마약을 몰수해 자치단체가 3120건을 폐기․처분했지만, 자치단체의 몰수마약 폐기·처분은 주먹구구식이었던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사진=최도자 의원실
지난해 수사기관이 1만5000여 마약류 사범으로부터 몰수한 3180건 마약을 몰수해 자치단체가 3120건을 폐기․처분했지만, 자치단체의 몰수마약 폐기·처분은 주먹구구식이었고, 광역자치단체와 식약처도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6일 제출받은 자치단체 ‘2016년 몰수마약류 처분(폐기 및 분양) 대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치단체 보건소에서 3120건의 마약류가 처분되고, 60건은 분양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폐기된 마약류는 필로폰(993건)으로 나타났고, 양귀비(855건)와 대마(450건)가 뒤를 이었다.

이들 마약류들은 자치단체 보건소에서 폐기되는데, 3120건 중 95%인 2964건이 소각 처리됐고, 나머지 5%는 희석, 가수분해, 매립, 분쇄, 분쇄 후 희석, 용해, 파괴, 폐수처리 등의 방법으로 폐기됐다.

폐기된 마약의 자치단체별 현황은 서울이 7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기(647건), 부산(445건), 인천(228건) 순으로 드러났으며, 전남은 지난 해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