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최근 3년간 밀수입 농약 등 부정농약 적발건수 11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농촌진흥청에 부정·불량농약 및 비료 유통 방지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없는 농약 가격표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태료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최근 3년간 부정·불량 농약의 유형별 적발현황을 보면, 밀수입 농약 등 부정농약 적발건수는 11건, 약효보증기관 경과농약 등 불량농약 적발건수는 74건, 기타 법규위반 농약은 260건이나 됐다.
부정 불량비료도 같은 기간 총 123건이 적발됐다.

최근 3년간 지자체와 농진청의 합동단속에 의한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적발건수는 247건에 달했다.

이렇게 적발된 곳 외에도 규모가 큰 판매상을 제외하고는 번거로움을 이유로 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