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최대 270만명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기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함에 따라 최대 271만2737명의 저신용등급자(8~10등급)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16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대부업, 저축은행, 카드사 등의 차주 84%가 24%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 20%를 초과한 금리로 대출한 경우도 전체 차주의 87%에 달했다.

대출자의 신용등급 상승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최고금리 인하 조치를 시행하면, 금융기관이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자격기준을 강화해 저신용자들의 제도권 내 신용대출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20%까지 금리를 내린다면 최대 282만 730명의 저신용자들이 신용대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저축은행의 경우 전체 차주수의 최대 84%(금리 20%인하 기준), 대부업(상위 20개사)의 경우 전체 차주수의 95%에 달하는 규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서민중심 정책을 하겠다고 하면서 법정최고금리 인하 조치는 결국 고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을 제도권 밖 불법 사채시장으로 밀어내는 것"이라며 "금리인하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적절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