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17일 제출받은 ‘지난 5년간 (2013년〜2017년 상반기) 불량식품 단속으로 징수결정한 벌금,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액’ 및 ‘유공자 포상대상자 선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처의 지휘로 실시된 단속에 사업자들에 부과된 과태료 및 과징금은 87억이었다.
지난 4년간 불량식품근절에 총 3만9989명의 인력, 불량식품추진근절대책 82억 원, 식품안전감시및대응 140억 원, 총 22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단순적발률이 각각 65.9%, 96.7%에 달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 3년 전후 불량식품 단속 실적을 이전 정부와 비교한 결과, 중대범죄 단속비율이 오히려 17%에서 13%로 떨어졌고,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 중금속, 농약, 위험한 화학물질을 잡아낸 평균 실적도 15.5%로 이전정부 14.4%와 별 차이가 없었다.
불량식품 단속횟수는 줄었지만 행정처분 건수는 남발됐고, 압도적으로 많은 단순위반 적발이 과태료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