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본격 시동 건 금융권 국감… 케이뱅크 특혜성 인가 등 핫 이슈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금융위원회를 필두로 금융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16일 본격 시작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뜨거운 감자'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과 가계부채 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케이뱅크 인가 의혹은 우리은행이 대주주로서 적격한가와, 주요 주주 은행법상 동일인 논란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되고 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우리은행은 재무건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금융위가 무리한 유권 해석을 통해 인가했다며 특혜라고 집중 질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인가 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절차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절차상의 문제는 없어보인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났다.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들이 동일인이라는 주장도 도마에 올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인 KT, NH투자증권, 우리은행이 사실상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KT가 주요 주주를 통해 경영 전반을 장악하는 등 은산분리 원칙을 위배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주주 간 계약서에(동일인으로) 해석될 만한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주주 간 동일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 "주주 간 계약서를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이달 말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한계차주 지원을 골자로 하는 범정부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 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종합대책을 통해 부채중심 관리에서 소득 증대, 주택시장 수급구조 개선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종합관리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케이뱅크 인가를 제외한 KEB하나은행 인사 비리, 금융권 산별교섭 복원 문제 등 주요 이슈의 증인들이 모두 해외출장으로 참석하지 않아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국정 감사에서 증인 요청을 받았으나 불참했다. 이들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회장과 함 행장은 연차총회 참석 후 이달 30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대상 종합국감에만 참석하겠다는 계획이다.

남은 정무위 국정감사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20일 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23일 산업은행 기업은행, 24일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 30일 금융 종합감사, 31일 비금융 종합감사로 예정돼 있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