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2017 국정감사] 식약처,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비정규직 현황 파악 못해

공유
6

[2017 국정감사] 식약처,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비정규직 현황 파악 못해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센터)의 직원들의 고용 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17일 드러났다. 사진=식약처/윤소하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센터)의 직원들의 고용 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17일 드러났다. 사진=식약처/윤소하 의원실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환경 조성 및 영양증진 기반을 구축하고 무엇보다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센터)의 직원들의 고용 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는 총 215개소의 근무 직원은 총 1515명으로 지원센터의 센터장을 포함한 모든 인원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지원센터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주로 학교 내 설치하는 것으로 중앙센터 1곳과 지역 센터 214곳이 운영 중이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은 2017년 기준 국고 369억 원 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설치와 운영에 따른 필요예산 중 서울 30% 지방 50%의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위탁 받은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대한영양사협회, 직영 법인 등을 통해 사업 진행 위탁을 시행한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량권을 주고 있다.

위탁기간이 끝나 위탁변경 및 재위탁의 과정에서 고용승계의 원칙이 정확히 지켜지고 있지 않아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식약처가 하달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위탁기관 변경 및 재위탁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경력자에 대한 우선 채용’ 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만 지속 근무를 유지해 온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 원칙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사업 진행 주체인 식약처는 어린이급식센터 근로자 1515명의 평균 근속기간, 평균 임금 등 근무 처우와 관련해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