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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식약처산하 공공기관 임원자리에 식약처 퇴직자들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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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식약처산하 공공기관 임원자리에 식약처 퇴직자들 임명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 임원자리에 식약처 퇴직자들이 대거 임명되고 있는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사진=윤종필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 임원자리에 식약처 퇴직자들이 대거 임명되고 있는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사진=윤종필 의원실
식약처장이 임명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산하 6개 공공기관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원 자리에 식약처 퇴직자들이 대거 임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이 17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및 상임이사 현황(비상임 제외) 자료에 따르면, 기관 설립(식약처 산하기간으로 지정된 기간포함)이후 임용된 임원 18명중 11명이 식약처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기타공공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경우 2014년 설립이후 1명의 기관장이 임명됐고, 이 자리에 식약처 출신이 들어갔으며, 2017년 2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통합 이후 새롭게 기관장이 임명됐는데 이 자리에도 식약처 차장 출신이 임명됐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HACCP 인증기관으로서 부실한 인증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기관이다.

또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6명의 상임이사(원장)가 임명됐는데 6명 모두 식약처 출신이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통합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의 경우 각각 2명의 임원 중 1명씩 식약처 출신이었다.

이렇게 해서 식약처 산하기관 역대 임원 중 61%가 식약처 퇴직 공문원이었던 것이다.

식약처 산하기관 연봉을 살펴보면, 통합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관장의 경우 1억 35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기관장 1억 1275만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기관장 1억 500만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상임이사) 9600만원 순이었다.

식약처 산하기관 선임절차를 보면 임원추천위를 거쳐 공모 → 서류·면접 → 처장이 임명하고 있는데, 현재 6개 산하기관 중 3개 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총 4명) 임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최근 식약처가 설립 계획을 밝힌 APEC 규제조화센터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난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