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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9일부터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의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각종 비리와 해외 자원개발사업, 원전 안전성 등이 주요 이슈로 제기될 전망이다.
◇ 에너지 공공기관=비리 백화점?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19일부터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강원랜드 등 12곳의 자원 관련 공공기관은 19일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23일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등 전력 관련 8개 기관이, 24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5개사(한국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를 포함해 9개 기관이 국정감사를 받는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채용 비리와 입찰 담합 등 비리가 주요 이슈로 제기될 전망이다. 강원랜드와 석유공사, 석탄공사는 올해 채용 비리가 줄줄이 드러났다. 강원랜드의 경우 2012~2013년 채용자 518명 중 493명이 부정청탁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은 학교 후배에게 이력서를 건네며 채용과정에 부당개입했다. 백창현 석탄공사 사장도 지난 2014년 8월 본부장 시절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닌 청년인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 이번 채용 비리로 두 기관의 사장은 자진 사퇴했다.
비일비재한 입찰담합 또한 의원들로부터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 6곳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적발된 입찰 담합은 14건에 이르렀다. 적발기업은 109곳, 적발규모는 총 5조3099억원이다.
기업별로 담합이 가장 크게 있었던 곳은 한국가스공사였다. 가스공사의 입찰담합 규모는 4조7750억원으로 전체 적발 규모의 90%를 차지했다. 이어서 한국전력이 3832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이 1490억원, 한전KDN 18억7900만원 순이었다.
◇ 자원개발사업 실패·원전 안전성 ‘집중’
해외 자원개발의 누적적자 또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와 광물공사, 가스공사 등 3개 자원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회수율은 38.3%에 그쳤다. 이들은 총 43조5000억원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낮은 회수율로 자원공기업 3사의 부채 규모는 2007년 12조8000억원에서 2017년 53조원으로 약 40조원이나 증가했다. 누적 당기순손실은 13조6000억원에 이른다.
한수원의 부실한 원전 운영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원전 10기에서 이물질 222개가 발견됐다.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에서만 발견된 이물질이 148개에 이른다. 이어 고리 4호기 26개, 한빛 3호기 15개, 신월성 1호기 13개, 한울 4호기 12개 순이다.
이 중 한빛 3호기와 한울 4호기, 한울 5호기, 한빛 2호기, 신월성 1호기는 이물질이 존재한 채 가동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수원은 한빛 2·3·4 호기를 제외한 7개 원전의 이물질 존재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 한빛 1·2·4호기와 고리 3·4, 한울 1호기 등 총 6기에서 격납건물 철판이 부식하면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