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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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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혁신형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담겨
비정규직 남용 방지로 일자리 질 개선

지난 6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열린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6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열린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며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번 로드맵에는 공공부문 81만명 일자리 창출과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혁신형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이 담겼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8일 오후 2시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경제 활성화 방안’ 두 안건이 상정·의결됐다.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경제’의 5개년에 걸친 실천계획을 제시하는 것으로 향후 5년간 일자리 정책의 방향이 담겼다.

정부는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자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 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용영향 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일자리 예산을 확대한다. 일자리 안전망 강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혁신형 인적 자원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공공부문에서는 8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경찰·부사관·생활안전 등 국가직 10만명, 소방·사회복지·가축방역 등 지방직 7만4000여 명, 현장민생공무원 17만4000명을 충원한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34만명의 일자리가 생긴다. 정부는 1단계로 보육과 요양 등 수요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17만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이외에 근로시간 단축과 공기업 부족 인력 충원을 통해 30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정부는 민간에서 혁신형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혁신형 기술창업을 활성화하며 우리사주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 실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금융 영역에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일자리 창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또한 강화된다. 정부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불공정거래를 시정해 동반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며 혁신형 기업에 금융·연구개발 지원을 집중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포용적 성장의 주역으로 사회경제를 육성하며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수립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일자리 질 개선 방안도 일자리 로드맵에 포함됐다. 정부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해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비정규직 차별 시정 제도는 합리적인 차별 사유 인정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며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확립된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임금 체불 근절방안 마련도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청년과 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한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 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한다.

청년에게는 구직과 채용, 근속 등 단계별·부문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맞춤형 취업을 지원한다.

향후 정부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정책 수요자로 구성된 로드맵 현장점검단을 통해 100개 세부 추진과제를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결과응 기관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