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MB 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아직도 완성못해

이명박 정부 당시 2008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추진됐던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작업이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민영화 대상기관 및 추진현황, 출자회사 정리 추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향후 계획도 없이 완료되지 못하고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완전 민영화 대상으로 계획했던 공공기관은 19개였다. 이 중 실제로 완전한 민영화가 이루어진 곳은 ㈜한국토지신탁, ㈜농지개량, 안산도시개발㈜, 한국자산신탁, 한국기업데이터㈜, 인천종합에너지㈜ 6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완전 민영화 대상이었으나 민영화가 되지 않은 13개 중 2개는 여전히 공공기관으로 남아 있는 상태로 매각 완료가 종료됐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 중인 그랜드코리아레저의 경우 49%지분 매각으로 종료돼 현재도 한국관광공사가 51%의 지분을 가진 준시장형 공기업이고, 경북관광개발공사의 경우 경상북도가 지분을 매입해 경상북도관광공사로 사명을 변경한 지방공기업이다.

산업은행과 그 자회사인 산은캐피탈, KDB인프라자산운용, 기업은행과 그 자회사인 IBK캐피탈, IBK시스템, IBK신용정보, 총 7개는 박근혜 정부들어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방안(2013.8월)’에 따라 민영화 계획 자체가 취소됐다.

한편 나머지 4개 기관 중 한국문화진흥㈜, ㈜한국건설관리공사 2개는 2012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한 이후 아직까지도 지분매각이 진행 중이고, 88관광개발㈜와 대한주택보증㈜(現주택도시보증공사) 2개는 아무런 매각조치도 없이 향후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