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文 정부 일자리 정책 로드맵 나왔다…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공유
0

文 정부 일자리 정책 로드맵 나왔다…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 참석 후 헤이그라운드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페이스북이미지 확대보기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 참석 후 헤이그라운드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최저시급 1만원 달성 등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제시됐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두 가지 안건이 상정 의결됐다.

이번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경제의 5개년에 걸친 실천계획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일자리 과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연도별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가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는 등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업무평가시에도 일자리 비중을 강화하고 포상을 확대해 일자리 중심의 평가와 보상 체계를 갖춘다.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2022년까지 실업급여, 지급기간 등 고용보험 보장성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특수형태고용종사자, 자영업자 등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게 된다.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이 예정됐다.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일자리 확대 등을 통한 중장기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공공부문 인력 확충하게 된다.
경찰·부사관·생활안전 등 국가직 10만명, 소방·사회복지·가축방역 등 지방직 7.4만명 등 현장민생공무원 17.4만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분야 34만명 일자리를 확대도 예고됐다. 1단계로 보육·요양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 17만명을 올해부터 충원하게 된다. 2단계로 사회서비스공단 신설 및 문화·체육·환경 등 분야에서 부족인력 17만명 추가 충원된다.

이 외에도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공공성이 큰 분야의 공기업·산하기관 부족인력 충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30만명의 일자리를 확충하게 된다.

창업활성화와 Scale-up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교수·연구원 등의 혁신형 기술창업 활성화 및 우리사주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사업실패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 영역에서 연대보증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폐지된다.

이 외에 일자리 창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방안과 사회적경제의 성정인프라 구축, 지역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없는 일토 조성,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일과 생활의 균형 달성 지원,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