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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헌법재판관 후보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지명… 자한당 “국회 동의 피하려는 꼼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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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헌법재판관 후보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지명… 자한당 “국회 동의 피하려는 꼼수” 비판

헌법재판관 후보에 지명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헌법재판관 후보에 지명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하여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4년간 파견 근무하여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며 헌법이론 연구를 위해서도 노력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유남석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동의 절차를 피하려는 꼼수다”고 비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9인 체제를 완성했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좌시할 수 없다고 말하며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지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