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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로드맵 공개됐지만… 21조 재원 어떻게 하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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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로드맵 공개됐지만… 21조 재원 어떻게 하나 ‘고민’

일자리 로드맵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공개하며 공공부문 일자리81만개 창출에 나섰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일자리 로드맵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공개하며 공공부문 일자리81만개 창출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서창완 기자] 일자리 로드맵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공개하며 공공부문 일자리81만개 창출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2시 성동구 성수동의 헤이그라운드에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했다. 일자리 로드맵 공개를 위한 자리였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당연직 14명과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 민간전문가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일자리 로드맵의 실현을 위해 5대분야·10대 중점과제·100개 세부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연도별 과제들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담긴 액션플랜도 함께 제시했다.

일자리 로드맵 5대분야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나뉜다. 분야별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공공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활성화(민간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남용 방지(일자리 질 개선) 등으로 10대 중점과제로 채웠다.

하지만 일자리 로드맵이 담보되려면 재원 확보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일자리 로드맵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6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서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부문 채용 계획을 밝혔다.

문제는 재원이다. 일자리위원회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해 약 21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자리 로드맵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위원장은 당시 ▲재정 개혁 ▲복지전달체계 개선 ▲조세 개혁 등의 순서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중복성 예산,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 등을 최소화하면서 정부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정 개혁 대상으로는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특수활동비 및 판공비 등을 예로 들었다. 여기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복지전달체계상 낭비 요소를 줄이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서창완 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