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강일원 급부상… 새 헌법 재판관 유남석 지명

새 헌법재판소장에 강일원 재판관이 급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새 헌법 재판관에 목포 출신인 유남석 (60·사법연수원 13기) 현 광주고법원장을 지명했다.
유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으로 다시 구성돼 지난 1월 말 박한철 전임 소장 퇴임 이후 8개월 넘게 이어진 재판관 공석 사태는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며 “유 후보자는 헌재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재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며 헌법이론 연구에도 노력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지명직후“무엇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면서 “임명되면 기본권 보호와 헌법수호를 위해 맡겨진 소임을 정성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법원 내 헌법 분야 전문가의 한 명으로 통한다. 1993년 평판사 시절 헌법연구관으로, 2008년 고법 부장판사 시절 수석부장연구관으로 모두 4년간 헌재에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

유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사법고시 23회, 연수원 13기다.

정가와 법조계에선 김이수(64·9기)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하되 유남석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면 새 헌재소장에 진보성향인 강일원 재판관이 하마평에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르고 있다.
그동안 야당은 국회가 거부한 김 권한대행이 계속 헌재를 이끌게 하는 것은 편법이라며 지난 13일 헌재 국정감사를 보이콧했고, 16일에는 헌법재판관들이 오히려 "소장 및 재판관 공석을 신속히 채워달라"고 청와대에 공개 요구했다.

강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이끈 것은 주심 재판관이다.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재판관들의 전원일치 의견을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 간결하고 명확한 결정문으로 일반인이 읽기에도 어렵지 않은 '판례'를 역사에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판실무와 사법행정 능력을 겸비했고 당사자의 말에 귀 기울여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전고법 형사재판장 때 엄정한 양형으로 `저승사자'라는 말을 들으면서 전국 고법 형사재판부 중 가장 낮은 상고율을 기록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사법행정에 밝다. 또 미국 미시간대학에서 법학석사학위(LLM)를 받고 국립주법원센터(NCSC)에서 연수해 법원내 국제통으로도 불린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