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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에 액체질소 사용기준 신설…정부 어린이 안전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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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에 액체질소 사용기준 신설…정부 어린이 안전대책 발표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과자에 액체질소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위해요인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안전성 조사가 실시된다. 어린이집 안전점검 또한 강화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와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어린이 제품과 유원시설, 식품을 중심으로 어린이 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어린이 제품의 생산과 수입, 유통, 구매 등 단계별 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생산·수입 단계에서는 어린이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의 위해요인에 대해 선제적 안전성 조사가 실시되고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유통단계에서는 소비자 단체와 협업으로 안전모니터링을 확대, 불법·불량제품의 시장유통을 차단한다.

정부는 유통·구매 단계에서 어린이 연령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한다.

또한 정부는 유원시설 안전점검 강화와 안전기준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을 집중 점검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원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사고 이력 등 정보를 이용객들이 쉽게 조회하도록 한다.

아울러 정부는 어린이 식품 안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자에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위반 시 영업소를 폐쇄하며 처벌을 강화한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취급주의 표시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향후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및 살충제 달걀 등 국민생활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외 이슈를 모니터링하며 연구과제 선정에 국민평가단을 참여시킨다. 과학기술을 통해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는 시범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운전자 피로도 감지·경고 기술과 사고위험 예측·예보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빅데이터 기반 AI 확산 예측모델도 고도화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