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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신고리 공론화위③] 원전은 저렴한 에너지?… 매몰비용·원전 발전단가 두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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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신고리 공론화위③] 원전은 저렴한 에너지?… 매몰비용·원전 발전단가 두고 ‘갑론을박’

신고리 원전 5·6호기 조감도. 이미지 확대보기
신고리 원전 5·6호기 조감도.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조사는 세계 처음으로 원전 건설 중단을 논의하고자 진행됐다. 이미 원전 건설에 일부 비용이 투입된 만큼 매몰비용부터 원전 발전단가까지, 원전의 경제성은 공론화 기간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경제성을 둘러싼 찬반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봤다.

◇ 매몰비용 2조800억원 VS 폐로비용 더 들어
우선 공사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에 대한 논란이다. 건설재개측은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중단에 따라 매몰비용이 발생해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임채영 한국원자력학회 총무이사는 지난 14일 종합토론회에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탈원전이 아니라 30% 지은 신고리 5·6호기 중단 문제”라며 “신고리 5·6호기 중단시 2조8000억원의 매몰비용이 추가로 든다”고 강조했다.

매몰비용 2조8000억원은 그간 투입된 공사비 1조8000억원과 건설 중단에 따른 보상 비용 1조원을 더한 금액이다. 이를 우리나라 총 가구 수인 1956만 가구(2015년 기준)로 나누면 가구당 14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건설중단측은 공사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 허가 전 예산을 집행해 생긴 문제며 거꾸로 건설 지속 시 비용 7조원이 집행돼 현재까지 들어간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투입된다고 설명한다.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폐로 비용에도 6조3503억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팀장은 지난달 7일 광주지역 순회토론회에서 “매몰비용 1조8000억원은 한수원이 건설 허가가 나기 전에 예산을 집행해 발생한 문제”라며 “원자로와 터빈설비 등을 재활용할 방법을 찾는다면 매몰비용은 더욱 줄어든다”고 말했다.

실제 과거 북한에 원전을 짓는 KEDO(케도) 사업이 북핵 위기로 중단됐을 때에도 이 증기발생기는 울진 3·4호기 교체에 사용됐다.

◇ 원전·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논란’


매몰비용과 더불어 원전의 발전단가에 대해서도 찬반 양측이 팽팽히 맞섰다. 건설재개측은 원전은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한 에너지라고 강조한다. 2015년 발전원별 단가를 살펴보면 원자력이 kWh당 49.58원으로 가스(147.41원), 신재생·기타(221.28원)보다 높았다.

건설재개측은 신재생에너지 단가가 원전 단가를 추월한 해외 사례 또한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후조건이 좋은 미국은 태양광과 풍력 설비이용률이 각각 24%, 39%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태양광과 풍력 설비이용률이 15%, 22%에 불과하다.

정용훈 KAIST(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지난달 26일 서울지역 순회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는 보조금 없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설중단측은 원전은 더는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건설중단측은 전력거래소가 발표한 발전원별 정산 단가 추이를 증거로 제시한다. 원자력은 정산 단가가 kWh당 2012년 39.52원에서 지난해 67.91원으로 증가했다. 안전 규제가 강화되면서 비용이 늘어난 탓이다.

반면 태양광은 kWh당 2012년 170.56원에서 지난해 76.81원으로 줄었다. 풍력 또한 같은 기간 174.59달러에서 82.8달러로 줄었다.

미국 에너지청(EIA)이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과 폐로 비용 등 외부비용을 포함해 계산한 균등화발전원가를 살펴봐도, 2020년 기준 MWh당 원전 99.1달러, 태양광 66.8달러, 육상풍력 52달러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