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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제조사 무약정폰 비싸다? 박병대 삼성전자 부사장 “동의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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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제조사 무약정폰 비싸다? 박병대 삼성전자 부사장 “동의 할 수 없다”

삼성전자 박병대 한국총괄 부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삼성전자 박병대 한국총괄 부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신진섭 기자] “시장지배자인 삼성전자가 부당하게 스마트폰 가격을 결정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약정폰, 일명 ‘언락(unlock)폰’ 가격에 대해 박병대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 질의했다.
언락폰이란 별도의 약정이나 통신사 제약, 국가 제한 등이 모두 풀려 있는 단말기로 국가나 통신사와 관계없이 가입자식별모듈(SIM)만 바꿔 끼우면 사용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단말기를 구매하면 고객들을 10%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7만8000원 가량의 보조금도 지원받는다”면서 “제조사를 통해 구매하는 언락폰은 그런 혜택이 없다. 이건 과도한 소비자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갤럭시노트8의 이통사 출고가는 109만4500원이지만 삼성닷컴 무약정폰 가격은 120만4000원 이다. 출고가의 약 10%인 10만9500원 차이가 나는 셈이다.

또 김 의원은 삼성전자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시장지배자 지위를 남용해 스마트폰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의 국내 시장 지배력은 60~70% 수준이다. 김 의원은 단말기 가격 책정 과정에서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삼성전자 무약정폰 가격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병대 부사장은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부사장은 “삼성전자가 이동통신사와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스마트폰 가격은 거의 동일하다. 소비자 판매 가격은 이통사, 유통업체의 몫으로 우리가 관여할 수 없으므로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부사장은 “약정폰을 판매할 때는 이통사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지불한다. 하지만 무약정폰을 판매할 때는 이통사에서 단말기 지원금 혹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무약정폰을 판매하는 삼성 자회사 혹은 유통회사에서는 비용을 더 붙여 판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통사는 약정을 통해 수익을 얻지만 약정을 걸 수 없는 제조사‧유통사 입장에서는 추가 마진을 붙여 판매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김 의원은 해외와 국내 단말기 가격 차이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 의원은 “갤럭시S8은 한국에서 공기계 가격이 102만8000원이고 아무 프로모션도 없지만, 미국 삼성닷컴 가격은 724.99달러(약 82만원)이고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반납하면 300달러(33만9900원)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이를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당초 김해영 의원은 고동진 무선사업부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고 사장이 삼성개발자콘퍼런스(SDC) 2017 주관 등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박병대 한국총괄 부사장이 대신 증인출석했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