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공작 추명호 영장기각,신동욱 "검찰의 구속공작 실패한 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전날 추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추씨)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국정원 정치공작' 추명호 영장기각, 검찰의 구속공작 실패한 꼴이고 좌파독재 심각성 반증한 꼴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침묵하는 다수가 행동하기 시작한 꼴이고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 10년에도 정치공작 넘쳐났다는 반증 꼴이다. 문재인 독재정권의 내로남불에 일침을 가한 꼴"이라고 덧붙였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