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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실태조사는 학교와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초등 4학년부터 고교 2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전수조사 방식으로 참여한다.
각 시도 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학교폭력 피해, 가해, 목격한 것을 망라해 조사중이다.
학생들은 학생ㆍ학부모 참여 통합서비스, 나이스(NEIS) 대국민 서비스,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에 설문참여를 진행할 수 있는 각 지역별 교육청의 링크가 걸려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학교명, 이름 등으로 신원을 확인한 뒤 설문에 참여가 가능하다.
조사 결과는 오는 11월 학교정보공시 사이트(학교알리미)에 학교별로 공개하며, 학교폭력 예방 대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으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존 대책을 점검하고 예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각 교육청과 협력해 피해자 보호와 치유에 힘쓰고 있으며,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폭력 수사 의뢰 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소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폭력사건의 수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예방·수사·처벌·사후관리 등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기존 정책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 추진하거나 보완할 과제를 정해 올해 안에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부산 '피투성이 여중생' 사건등 학교폭력문제가 지역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부산경찰청이 손을 맞잡고 학교폭력 예방에 나섰다.
서병수 부산시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조현배 부산경찰청장은 지난 16일 오후 5시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들 3개 기관은 ▲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위기학생 보호를 위한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활성화 ▲ 학교폭력 신고체계 구축을 위한 117신고센터 홍보 강화 등을 결의했다.
CC(폐쇄회로)TV 통합관제와 공동 대응, 방범용 CCTV와 연계한 스마트위치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한편 앞서 1차 조사결과 서울지역의경우 학교폭력의 가해자 100명 중 76명이 같은 학교 같은 학년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도 학교 밖보다는 교실 등 학교 안인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20일부터 4월28일까지 초·중·고등학교(초4~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경험·인식 등을 조사한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8월 9일 발표했다. 조사에는 대상 학생(73만여명) 중 93.3%인 68만4116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3%(9105명)로 지난해 1차 조사 때(1만13명)보다 908명(0.1%포인트) 줄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6512명(3.2%)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582명(0.7%), 고등학교 974명(0.4%) 순이었다.
피해학생들은 가해자로 A양 사례처럼 '동학교 같은 반'(41.0%) 학생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동학교 동학년'(34.9%) 등 같은 학교에 다니는 같은 학년이 가해자인 경우가 75.9%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69.2%)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