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국가보훈위원회 5년간 고작 4번 개최… 내실화 목소리↑

[글로벌이코노믹 최수영 기자]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지난 5년간 회의가 4회밖에 개최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지적이 20일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이날 제출받은 국가보훈처 소관 국가보훈위원회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지난 5년간 회의가 4회밖에 개최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국가보훈위원회는 국가보훈법 제11조에 의거해 국가보훈정책 방향의 설정 및 심의, 보훈문화 창달 및 애국심 고취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국가보훈 중요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을 기능으로 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구성했다.

회의 개최실적을 보면 2013년 분과위원회 1회, 2014년 본회의 1회 및 분과위원회 2회로 총 4회의 회의가 개최됐으며, 이후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한 차례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

미미한 운영실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은 2000만원 가량이 고정적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은 불요불급 예산의 단적인 예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운영되고 있지 않은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평균 1000만원 가량의 예산소요가 발생되고 있는 점은 적절치 않다고 할 수 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