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상급종합병원들 약제 과잉처방 현상 심각

의료기관들의 약제 과잉처방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현황(공단부담금)’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의료기관 중 기준보다 약제를 과잉 처방해 적발된 기관은 5만5645개소였다.
해당 기관들의 과잉처방으로 인해 약사에게 불필요하게 지급된 약제비는 총 1625억3200만원이었다.

건보는 올해 7월 기준, 이중 1611억4700만원을 환수했다.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는 의사가 외래환자들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초과 또는 위반하는 처방전을 발행해 약사에게 불필요한 약제비가 지급됐을 경우, 민사상 손해책임을 물어 처방전 발행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다.

많은 환자들이 믿고 방문하는 상급종합병원들의 과잉처방이 심각했다.

최근 5년간 원외 과잉처방 환수 상위 10개 의료기관을 분석한 결과, 서울아산병원(10만건, 36억7200만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11만2000건, 31억1500만원),삼성서울병원(1만6000건, 24억3500만원), 서울대학교병원(10만6000건, 19억2800만원) 등 이른바 ‘Big5 병원’으로 불리는 병원들 중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4곳이 과잉처방으로 인한 환수액 1~4위를 기록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