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초중고교 학생 마약류 남용 예방교육 실효성 있나

[글로벌이코노믹 최수영 기자] 미성년자 마약사범이 최근 5년간 3배 이상 늘어나며 보건당국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마약 예방교육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20일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마약사범은 총 531명으로 2012년 38명에서 지난해 12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도 9월까지 84명이 검거됐다고 지적했다.
보건당국은 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류 등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강률 7% 안팎에 머물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오히려 수강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별로 마약범죄가 대해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2016년 1만4214명 중에서 30대 3526명, 40대 4496명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60대 이상의 마약류 사범도 2012년 566명에서 2016년 1378명으로 무려 2.5배나 증가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