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한국전력공사 직원들 '전기 불법 사용' 도덕적 해이 심각

공유
3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한국전력공사 직원들 '전기 불법 사용' 도덕적 해이 심각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전기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23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사용·산업용 전력을 주택용으로 위반해 사용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1만 9천258건에 달한다.
이에 따른 위약금은 총 210억 8천5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농사용 전기요금에 비해 주택용과 산업용은 각각 3분의 1, 3분의 2 수준이다.

A 업체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5년 동안 산업용 전력을 주택용(사택) 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돼 위약금 약 11억 6천만 원이 부과됐다.

B 업체는 산업용 전력을 주거용 주택과 모아 10년 동안 사용하다 적발돼 약 1억 2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었다.

또 C 업체는 농사용 전력을 주택용으로 1년간 사용하다가 적발돼 위약금 약 4천만 원이 부과됐고, D 업체는 산업용 전력을 기숙사(사택)용으로 6개월간을 사용하다가 용도위반으로 적발돼 약 3천9백만 원의 위약금을 납부했다.

특히 이들 불법 행위자 중에는 한국전력공사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E 직원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농사용 전기를 주택용으로 위반해 사용하다가 적발돼 3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다.
2015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위반으로 위반한 F 직원은 감봉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유 의원은 전기 불법사용자 중에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선량한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악질적인 범죄”라고 강조했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