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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산업은행, 특정 기업에만 0% 금리 황제 대출?… "특혜 사실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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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산업은행, 특정 기업에만 0% 금리 황제 대출?… "특혜 사실아니다"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산업은행이 특정 기업에 최근 3년간 140억원을 금리 0%로 대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산업은행이 공개한 기업대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최근 5년간 21건, 총 289억원의 대출금을 실질금리 0%로 실행했다. 이 가운데 140억원이 대기업 롯데푸드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푸드는 2013년 50억원, 2014년 50억원, 2015년 40억원 등 세 차례에 걸쳐 경북도의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산업은행으로부터 무이자 대출을 받았다.

특히 경북도가 롯데푸드에 제공한 이차보전율은 2013년 4.5%, 2014년 4.0%, 2015년 3.5%였으나 같은 해 경북도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율은 2% 수준이어서 대기업에 대한 대출 특혜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차보전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소재 기업 지원을 취지로 해당 지역의 기업이 은행에 부담해야 할 이자를 일정 부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먼저 세금을 투자해 저리로 기업에 대출해 주고 이를 바탕으로 도내 산업이 활성화되면 세수 증대와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명분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0% 무이자 대출이 특정 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면 문제”라며 “해당 사업이 지자체별로 정책 목표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기업 선정에서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 측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경북도가 도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며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할 사업들을 선정해 (산업은행에) 제안하는 것이고 우량 기업에 적정한 대출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 건을 거절할 명분도 없고 특혜를 준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