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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vs삼성 '특허전쟁' 새 라운드 시작…배상액 크게 줄어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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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vs삼성 '특허전쟁' 새 라운드 시작…배상액 크게 줄어들 전망

전체 제품 대신 일부분으로 손해배상 결정 가능성 엿보여

삼성vs애플 특허전쟁의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됐다. 삼성이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긴 했지만, 이익 전체를 배상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판결에서 시작해 배상액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자료=맥월드이미지 확대보기
삼성vs애플 특허전쟁의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됐다. 삼성이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긴 했지만, 이익 전체를 배상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판결에서 시작해 배상액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자료=맥월드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애플과 삼성이 특허 침해 재판을 위해 또 다시 미국 지방법원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지방법원 캘리포니아 북서부 산호세 지방법원은 22일(현지 시간) ‘애플vs삼성’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새로운 재판을 요구하는 명령을 하달했다.

캘리포니아 주 북부 지방법원의 한국계 미국인 루시 고(Lucy Koh) 판사는 공식 성명을 통해 두 기술 대기업이 법정에서 다시 만나서 "삼성이 애플에게 3건의 특허 침해 빚을 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삼성과 애플의 공방은 2011년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아이폰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해 10억달러에 가까운 거액의 배상금을 부과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삼성의 항소심을 거치면서 일부 무혐의 판결로 인해 배상금은 점차 깎여 5억4800만달러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후에도 지속된 삼성의 집요한 상고 결과 배상금은 더욱 축소됐으며, 삼성의 주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결국 미국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애플vs삼성 1차 특허소송' 재판의 결과로 삼성이 3억9900만달러를 애플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삼성의 상고 이유를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결국 양사의 특허 전쟁은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12월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달리 풀이하면, "특허 침해가 전체 상품을 판매한 이익을 다 가져가도 되는 것인지"가 심리 대상이었으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긴 했지만, 이익 전체를 배상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시작되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은 이전 판결인 3억9900만달러의 배상액이 과하다는 결과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향후 배상액은 지금보다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은 관련 제조품을 확인하고 그 상품의 판매에 따른 총 이익의 금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설득의 부담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10월 25일 '사건 관리 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애플과 삼성 모두 이 시점에서 "공판기일 전 해당 사건에 대해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지방법원 캘리포니아 북서부 산호세 지방법원은 22일(현지 시간) '애플vs삼성'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새로운 재판을 요구하는 명령을 하달했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연방지방법원 캘리포니아 북서부 산호세 지방법원은 22일(현지 시간) '애플vs삼성'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새로운 재판을 요구하는 명령을 하달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