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재개하는 신고리 5·6호기, 남은 과제는?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로 결론을 내리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론화를 통해 건설 중단 시 떠안게 될 국정 운영 부담을 덜고 탈원전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게 됐다. 다만 시민참여단이 지적한 안전성과 건설 중단을 주장해온 지역주민의 수용성 문제는 숙제로 남았다.

◇ 원전 안전성 우려 여전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석 달 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건설 재개로 최종 결론이 났다. 공론화위는 지난 20일 건설 재개 내용을 담은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시민참여단 471명을 대상으로 한 4차 조사(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6%p)에서 건설 재개쪽 비율은 59.5%로 건설 중단쪽보다 19%나 많았다. 향후 원전 정책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원전 축소 53.2%, 원전 유지 35.5%, 원전 확대 9.7%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공론화를 통해 탈원전 정책이 국민의 뜻이라는 명분을 얻었으며 건설 중단 시 떠안을 국정 운영 부담도 덜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시민참여단이 지적한 안전성 문제와 건설 재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대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우선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면 고리 지역에는 10개의 원전이 모이게 된다. 다수 호기가 밀집해 사고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원전 30㎞ 반경에 382만명이 거주하고 있어 공론화 과정에서도 안전성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신고리 5·6호기의 모델인 ARP 1400의 경우 해외 수출용과 국내용 원전이 다르다는 점도 안전성과 관련해 수차례 지적됐다. 수출용 ARP 1400은 이중격납건물이 설치됐고 노심이 녹아내려 원자로를 뚫고 내려올 때 이를 받치는 설비인 코어-캐처 스프레더가 추가됐다. 하지만 이는 국내용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공론화위 발표 직후 백브리핑에서 “다수 호기와 관련해 확률론적인 평가방법을 도입하고 지역주민들을 원전 운영 과정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용 원전의 안전 설비를 수출용 원전처럼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 건설 반대 지역주민 껴안아야

안전성과 함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문재인 정부에 남겨진 과제다.

공론화위의 발표 직후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 현장(울산 울주군 서생면)이 있는 울주군은 공론화위 결정을 환영했다. 신장열 울주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건설 재개 권고안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반면 울산지역 210개 주민·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신고리 5·6호기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부산·울산·경남 시민의 목소리도, 미래세대의 목소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시민참여단은 처음부터 공론화 발표가 가져올 주민 간 갈등을 우려해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보완점으로 제시했었다.

윤성복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소통을 강화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것이 결국 공론화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한수원 등 원전 관계자들 역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지역주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