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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종합대책,新DTI 1월 시행·채무 재조정·채권 소각 포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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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종합대책,新DTI 1월 시행·채무 재조정·채권 소각 포함 발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정부가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新)DTI의 내년 1월 도입이다.

신 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DTI의 계산식을 개선한 것으로 기존 DTI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부채 원리금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돼 다주택자의 자금원을 조이는 효과가 있다.

2018년 하반기부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앞서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 협의에서 모두발언를 통해 "신 DTI 도입 등 다주택자 대출규제 강화 방안과 다중 채무자, 저신용 저소득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가계부채 대책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특히 관심을 끄는것은 정부가 이날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의 채무 재조정이나 일부는 채권 소각까지 포함하는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관련 김 부총리는 "물론 성실하게 빚을 갚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감안할 것이지만 단기적인 어려움으로 다시 재기할 수 없는 나락에 빠진 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드릴 것"이라고 말햇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1400조원을 넘어서는 가계부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