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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을 발표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공사는 일반 시설과 규제 시설 나눠서 진행되는데 일반 시설 공사는 오늘 자정이 지나면 실시된다”며 “규제 시설에 대해서는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사 재개 과정에서 일시중단 기간에 지출한 비용을 한국수력원자력에 보상할 계획이다. 보전 범위와 규모는 한수원과 협력업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후속조치에는 시민참여단이 제기한 원전 안전성 강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2019년 6월까지 설계기준 사고뿐 아니라 중대사고를 포함해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다수 원전의 사고 발생 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방법론이 조기에 개발되며, 규모 7.0 지진을 견디도록 내진성능보강이 진행된다.
아울러 정부는 한수원을 비롯해 원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구매와 조직 등 투명경영을 점검하며 원전 관련 정보 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계획된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며,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한다.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안전성을 고려해 조기 폐쇄된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월성 1호기는 안전성 문제뿐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사용후핵연료 처리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원전은 올해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줄어든다. 이러한 감축 방안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30년 20%로 늘어난다. 정부는 폐기물과 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환하며 협동조합과 시민 중심으로 소규모 태양광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 해외 원전해체 시장을 선점하기 워한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과 원전 수출 지원 정책이 추진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