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 고립’ 작전 착착… 美재무부, 관리 7명·3개 기관 추가제재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미 재무부가 강제 노역 등 북한의 인권 침해에 관여했다며 북한 관료와 인민군 국장 등 개인 7명과 인민군 보위국·대외건설지도국·철현건설 등 기관 3곳을 특별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미 재무부가 이들 개인·기관에 대한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미국인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독자적인 경제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이 된 개인은 신영철 보위국 부국장, 최태철 인민보안성 제1부상, 김민철 주베트남대사관 서기관, 정영수 노동상과 조경철 보위국장, 구승섭 주선양총영사, 김강진 대외건설지도국 국장이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침해와 검열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시점에 맞춰 이같은 조치가 이뤄지며 트럼프 행정부가 초강경 대북제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이어가는 잔인한 정권이 지배하고 있다”며 “망명을 원하는 국민을 체포해 본국에 강제 송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날 제재는 인권 침해에 관여한 북한 군부와 정권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강제노동으로 벌어들인 외화로 정권의 재정을 유지하려는 북한의 금융기관 조력자들도 겨냥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 역시 “북한의 인권 침해가 세계 최악”이라고 비판하며 북한에서 불법 살인과 강제노동, 고문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해 7월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올 초 발표된 2차 보고서에서는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을 비롯해 북한인 7명과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지난달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기업·개인에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에 가까운 ‘대북 독자제재 행정명령’(13810호)을 발표하고 북한의 자금세탁을 담당하는 은행 10곳과 개인 26명을 제재해 북한 고립에 나서고 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