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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의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이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회사 다스 등 특정 기업에는 거액 지원을 한 의혹도 사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지원은 대기업에 집중된 반면 다스에 대한 수출입금융지원은 2009년 전반기 60억원에서 2014년 545억원까지 9배 이상 늘었다.
수출입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총 금융지원액 중 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은 67.9%, 중소기업 비중은 12.3%였다. 2016년에도 대기업 금융지원 비중은 65.7%였지만 중소기업은 11.9%로 오히려 감소했다. 전체 지원 액수는 대기업은 45조4000억원, 중소기업은 8조3000억원이었다. 건당 지원액은 대기업 51억7000만원, 중소기업 9억7000만원이었다.
다스의 경우 국내법인에 대한 대출과 별도로 해외사업에 대한 대출총액은 2011년부터 2017년 사이 357억원에 달했다.
다스는 2000년 16억원, 2004년 60억원의 담보 대출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을 받아왔고 이명박 정권 이후인 2009년 6월 재대출시 90억원이 증액된 150억원을 신용대출로 전환한다.
이어 세 차례 추가 대출한도를 증액해 전액 신용대출을 일으켜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다스의 수출입은행 여신 잔액은 2015년 9월 90억을 상환해 455억원이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출사업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다.
다스는 2007년까지 담보대출로 46억원을 대출받다가 2015년 171억원과 2016년 38억원은 전액 신용대출로 대출받았다. 2011년 해외사업관련 대출까지 포함하면 총 357억원 규모다.
그사이 다스 매출액은 2009년 4139억원에서 2014년 838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관련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에게 "다스 매출액 몇년 새 두배로 올랐다. 그 사이 대출액은 9배 늘어난다. 의심가는 상황이다. 자체조사해서 위험요소가 있는지 그 결과를 종합감사 때까지 달라"고 요청했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