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농작물재해보험료, 문경시와 성주군 6배 격차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가 지역별 할증으로 인해 동일한 시설에 대해서도 지역간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3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지역별 원예시설 보험료 조견표’에 따르면 원예시설(200평 1동 기준)의 평균순보험료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충청남도 세종시(104만9400원)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경상북도 성주시(17만304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시도내에서의 보험료 격차를 살펴봤을 때, 경상북도 내에서 가장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문경시(104만9400원)와 가장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성주군(17만3040원)이 최대 6배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가장 높은 평창군(98만3760원)과 가장 낮은 춘천시(20만3040원) 간에 4.8배의 보험료 격차를 나타냈으며, 충청남도의 경우 가장 높은 세종시(104만9400원)와 가장 낮은 부여군(28만4640원)이 약 3.7배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상남도의 경우 가장 높은 거제시(78만2520원)와 가장 낮은 함안군(21만9240원)이 약 3.6배의 격차가 있었다.

농작물재해보험료는 가입금액에 보험요율(할증.할인등)을 곱한 값으로 결정되는데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농민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보험료율이 지속적으로 할증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